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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金) 합성세금계산서 발행제도로 양성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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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씨금방 등록일 : 2015.08.14 조회수 : 1909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과세방식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소비세와 같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와 같은 세목임에는 다름이 없다.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으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되고 생산된 부가가치를 소비자가 소비해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화폐는 재화인데도 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까?? 이는 화폐가치가 소비될 수 없어 가치하락이 없기 때문이다. 가치소비가 없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중복 과세되는 모순 때문이다. 그러나 금(金)은 화폐와 같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더라도 가치소비가 없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과세재화로 규정하고 있다. 금(金)을 과세재화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팔 때 부가가치세 10%부가되고 또 순금과 가치변화가 없는 고금(故金)을 매입해서 과세재화를 만들어 다시 소비자에게 팔면 또 그 금에 부가가치세가 10%가 부가되고 있어 한 과세재화에 중복 부가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금 거래는 음성화 될 수밖에 없다. 가공업체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금거래의 음성화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산업용 금지금에 대해 면세 매입을 허용하였으나 가공품 전액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므로 면세 매입한 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없어 오히려 가공업자에게 세 부담만 증가시키는 부작용만 발생한 것이다. 현재 귀금속산업 전반에 걸쳐서 원재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지금의 유통질서가 음성화되므로 산업전체 거래가 음성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귀금속산업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제도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과세자료를 노출시키는 기능이 있어 시장에서 스스로 투명한 거래를 유발시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금의 성질상 현행의 부가가치세제도로는 투명한 거래를 기대할 수 없다. 귀금속산업에서도 음성화되고 있는 수입금액을 스스로 노출시키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합성세금계산서 발행제도를 제안 하는 것이다 금(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 거래의 모든 과정의 부가가치세를 과세 제외하는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을 적용하고 그 외의 과세제화의 거래는 전단계납부세액공제법을 적용하는 합성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이다. 합성 계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금에 대해서만 과세 제외하므로 양성화를 유도하는 강력한 제도가 되는 것이다.(음성거래는 계속 부가가치세 과세) 현행 세금계산서 제도에서는 금거래를 양성화하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음성화될 수밖에 없었지만, 합성세금계산서 발행 제도는 반대로 양성화를 유도하고 음성거래를 견제하는 제도로서 금 거래와 더불어서 귀금속산업 전반에 걸쳐 자발적으로 투명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특히 과세재화는 전단계납부세액공제법을 적용하고 금지금거래는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을 적용하게 되면 금지금의 가격왜곡현상이 없어짐으로 가격이 통합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모든 금지금거래는 한국거래소로 통합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다. ◎ 합성세금계산서 발행 및 납부세액 계산 방법 첫째 : 면세거래와 과세거래를 구분할 수 있도록 상품별로 상품코드번호제도 신설 둘째 : 합성세금계산서는 발행 시 상품코드번호가 있는 거래명세표를 병기(倂記)하여 제출. 셋째 : 과세거래와 면세거래를 구분하고 과세거래는 전단계납부세액공제법으로 하고 면세거래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을 적용 넷째 :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금(金)거래만 2~3년 한시적으로 합성세금계산서제도를 규정하고 제도가 정착되면 부가가치세법 본법에 규정하면서 전 업종의 면세거래로 확대실시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사례 사례1) 고금을 소비자로부터 9,500,000원에 매입하여 정련업체에 10,000,000원에 매출하는 경우 부가세 포함 10,050,000원 수입 1. 합성세금계산서 발행 과세거래 500,000(10,000,000-9,500,000) 부가가치세 50,000 면세거래 9,500,000 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매출세액 500,000원 × 10% = 50,000 납부세액 50,000원 사례2) 금지금 정련업체가 고금수집업자로부터 사례1)의 고금을 면세거래 9,500,000과 과세거래 500,000 부가가치세 50,000 합계 10,050,000원에 매입하고 정련시 사용되는 연료 30,000원 부가가치세 3,000원을 매입하여 순금으로 정련해서 그중 절반을 5,500,000원에 매출하는 경우 (고금 4,750,000원은 재고) 부가세 30,000원 포함 5,575,000원 입금 1. 합성 세금계산서 발행 과세거래 750,000원(5,050,000-4,750,000) 부가가치세 75,000 면세거래 4,750,000원 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750,000 × 10% = 75,000 75,000 – 매입세액 53,000 = 22,000 사례3) 반지가공업체가 사례2)의 정련금을 면세거래 4,750,000 과세거래 750,000원 부가가치세 75,000원 합계 5,575,000원에 매입하고 다이아몬드 매입 1,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원 합계 1,100,000원에 매입하여 이를 전부사용해서 반지를 가공하여 전부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포함 8,325,000원에 판매하는 경우 1. 합성세금계산서 발행 과세거래 2,250,000원=(8,325,000원 – 4,750,000원) × 100/110 면세거래 면세거래 4,750,000원 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매출세액 3.250,000원 × 10% = 325,000원 매입세액 175,000원 납부세액 325,000 – 175,000원 = 150,000원 3. 금지금이 수입되거나 고금으로 매입시 매입가액을 면세로 매입하면 이 면세부분은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례4) 금지금만 도매하는 사업자는 정련업체에서 합성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이 발행하고 판매마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임. 사례5) 금(金)이 포함된 반도체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례3)과 같이 제품에 금이 포함된 중량을 파악하여 과제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합성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1) 전단계거래액공제법 : (매출액-전단계매입액)✕세율=부가가치세 2) 전단계납부세액공제법 : 매출세액(매출액✕세율)-전 단계 납부된 매입세액=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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